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17(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2

라. 상정일자 : 2018. 10. 17(제250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2018. 12월 만료됨에 따라「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6조에 의해 위탁 연장을 추진

하기에 앞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안 제69조제1항 등)

❍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의견제출 사항 정비 (안 제73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ㆍ신고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출석요건을 완화함 (안 제79조)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성과금 지급 등 (안 제88조의2 신설)

❍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안 제88조의3 신설)

❍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기존에 누락되  어 있던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조례의 목록을 정비 (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 낭비신고관련 시민감시단의 기능 추가 및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기존에 누락된 지방 보조금 대상조례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 인용법령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조항별 검토 사항

❍ 안제1조(목적)와 안제5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는 본 조례를

규율하는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을 추가하고 지방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처 명칭 변경 사항(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 안제9장,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9조,제82조.제88조의2~3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예산편성 등 전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 기능추가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임. 예산편성의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 안제99조(지정절차)는 시금고 지정절차를 규율하는 근거 법령을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음. *지방재정법 제77조(조항삭제) ➩ 지방회계법 제38조

❍ 안[별표2]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차이나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11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조례를 추가하고 목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별다른

이견 없음.

나.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 감시기능 강화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용법령 및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목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88조의 3, 5항 문구를 수정할 필요있음. 수정 가능한가?

→ 네 가능합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기능이 잘 수행되도록 차질없이

하기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위원)

6. 심사결과

❖ 안 제88조의3 제5항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건전하고 올바른 재정 운용 ”으로 수정

❍ 수정가결 (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조표 1부.

3.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사항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88조의3 제5항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건전하고 올바른 재정 운용 ”으로 수정한다.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신 설>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시민감시단) ⑤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시장이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시민감시단) ⑤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재정 운용 ---- -----------------------------------------------------------------------------------------------

수정안 대비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낭비신고”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의견 제출) 시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71조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 중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명 이상”을 “과반수가”로 한다.

9.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ㆍ신고에 관한 사항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편성”을 각각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9장에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성과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 및 영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및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8조의3(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현장조사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제안

③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시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시장이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조사에 참석한 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 중 “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부ㆍ보조 근거조례

(제32조 관련)

1.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3. 인천광역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4.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6.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7.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

8.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9.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1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1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13.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14.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15.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16.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17.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18.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19.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22.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23.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25.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6.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ㆍ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27.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8.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29.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30.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1.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

3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33.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34.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35.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36.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7.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39.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40.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41.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4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43.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4.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45.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46.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47.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48.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9.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50.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51.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52.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53.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4.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55.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56.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57.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58.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59.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6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61.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63.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64.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5.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66.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67.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8.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69.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70.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71.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72.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73.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74.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75.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76.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77.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78.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79.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80.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81.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2.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83.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84.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85.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86.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87.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8.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8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90.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91.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2.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93.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4.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5.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6.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97. 인천광역시 청년실업 지원 조례

98.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99.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100.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101.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2.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103.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104.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105.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106.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07.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108.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09.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110.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111.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112.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113.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14.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115.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